자동차 공동명의

 자산 중 하나인 주택은 공동명의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는 공동명의가 불가능할까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동차도 공동명의를 많이 하고 있고 장점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과 차량을 공유하거나 어린 자녀가 운전을 시작했을 때 또는 명의이전하기엔 차량이 너무 오래됐고 실사용자는 다른 경우에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단점과 자동차 공동명의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 장점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할 때 용이하다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두 사람이 이용하거나 가끔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편리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절감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 자녀(만 20세)가 운전을 시작할 경우 보험료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의 지분을 1% 부모의 지분을 99%로 공동명의 후 부모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자녀도 운전하면서 저렴한 보험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단점

1) 세금 혜택이 없다.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를 진행하면 각종 세금(양도세, 취득세등)이 면제 또는 절감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공동명의를 진행해도 큰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동일하게 대표운전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세제혜택을 고려하고 공동명의를 고민중이시라면 안하는게 더 좋겠네요.

 

2) 사고 시 공동명의자 모두 보험료가 올라간다.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사고가 나거나 각종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를 내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할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운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대신 과태료나 벌점은 대표 운전자에게 넘어갑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동명의로 된 운전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보험료 할증, 보험 가입 거절 등 다양한 불이익을 동시에 받을수도 있게됩니다.

 

공동명의시 자동차 보험

 

3. 공동명의 등록 시 필요 서류

공동명의 시 필요 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나눠서 준비해야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부모님 차량을 어린 자녀와 공동명의한다는 가정하에 정리해봤습니다.

양도인(기존 차량 소유자, 부모님)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인감도장)
양수인(추가할 소유자, 자녀)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영수증), 신분증(인감도장)

공동명의시 가장 좋은 방법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류가 간단해지거든요.
만약 한 사람만 가게 된다면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분은 50:50, 20:80 1:99 등 다양하게 가능하며 취득세, 등록세, 배기량은 연식, 차종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공동명의시 필요 서류

 

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것 같습니다.

공동명의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각자 상황을 잘 고려해서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