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일반화되어 가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하나만 낳자라는 캠페인을 할정도였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한명이라도 낳자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산율을 확인해봐도 매년 가국당 출산율이 떨어지는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구절벽에 도달하게 되면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는 말할것도 없겠죠? 이러한 추세로 인해 정부는 육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아에 보탬에 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으로 인한 취업연령이 높아지고 고학력자들의 사회 진출 시점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입니다. 쉽게 말해 취업을 위해 고스펙, 고학력문화가 생기면서 스펙을 쌓기 위해 졸업이 늦어지고 늦은 나이에 사회에 진출한 인구들의 정착 시기가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출산, 육아도 함께 늦어지게 되는거죠. 2005년, 2015년, 2018년의 출산율 추이를 보면 점점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육아, 출산 관련 정책중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제도가 육아휴직, 출산휴가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개인에서 출산, 육아환경을 조성해주고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면 분명 출산 연령은 빨라지게 되는 거죠. 확실히 주변의 임산부를 통해 들어보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예전보단 많이 편해지고 혜택도 많은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제도 중에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이란 초등학교 2학년이하 또는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나 기관에 따라 2년, 3년까지 운영하는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은 3년까지 가능하고 대기업은 2년, 일반회사는 1년이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단 육아휴직 모든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건 아닙니다. 급여는동일하게 1년 동안만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인 근무 장려 및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적용되며 만약 자녀가 2명이거나 쌍둥이라면 총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2019년까지는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게 안됐지만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한 자녀를 위해 같은 기간, 동시에 육아휴직하는게 가능해졌습니다.
2. 육아휴직 자격 요건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함.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180일 이상이어야함.
(만약 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이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가 거부가능)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상시 신청 가능
단,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경우에는 관련 자료 1부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시 서식을 미리 작성하면 좋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자료실 -> 서식자료실로 접속하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고 고용센터로 방문해도 관련 서류는 구비되어 있을겁니다.
6.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
서식 아래쪽에 보면 은행 계좌번호를 적는란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신청하는곳인데요. 해당란을 입력하여 제출하면 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 반드시 계좌번호를 잘 확인하고 적어주세요. 이 계좌번호가 잘못기입될 경우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거예요.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시작 후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최저 70만원~15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되며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상임금 기준으로 내가 월 500만원을 받는다면 퍼센트로 적용하는것과 최대한도로 적용하는것 사이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겠죠? 퍼센트 적용시 400만원이지만 최대값으로 적용시 150만원입니다. 회사나 기관마다 다르지만 이 차액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로 문의하셔서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아빠의 육아 휴직 보너스제도 최고 25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퍼센트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별도로 추가금액이 지급되는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를수도 있을것 같네요.
7. 사업주의 불이익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복직과 안정된 육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복직을 거부 또는 다른 금전적 물리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가한다면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모의 계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이라 약간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있기때문에 유용해 보이네요. 주변 지인들을 보니 이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제주도 1년 살이, 방콕 1달살이에 이용하기도 하고 목표 금액보다 부족하신분들은 휴직 중에 다른 재택 근무도 하시더라구요. 미리 가정의 경제 상태를 확인 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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