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안녕하세요.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직하신 분이 주변에 몇 분 계십니다.

이 분들께서 재취업전에 생계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부에 좋은 정책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고 최근에는 취업에도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분들도 많아서 오늘은 "실업 급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란?

먼저 고용보험에서 정한 실업 급여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실업 급여 정의 및 조건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지급하는 게 아님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구직활동에 대한 사실 확인

구직활동에 대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문의해보니 취업 컨설턴트와 연계하여 면접준비, 자소서 작성 및 첨삭 등을 진행하고 실제로 기업에도 지원하고 서포트도 해준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첨삭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스러우며 면접정보나 기업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 소속된 직원분들이 일자리도 지원해주고 이런 정보도 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으로 구직 청년에서 퍼주기 정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이야말로 단순히 탁상공론이 아닌 정말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한 제도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제도 같아서 정부와 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구직활동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 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각 각에 해당되는 항목은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 저는 구직급여 항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의 요건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자발적 이직(퇴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
• 일용직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달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그 외에도 세부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용보험 사업장 취업과 일용직의 취업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조건의 기초는 재취업활동의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직 급여 요건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

계산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기준으로 계산하여 측정합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이나 최저시급도 인정받지 못하고 근무하신 분들을 위한 임금 보상 개념이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모의 계산 및 자격확인

요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모의계산이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격여부를 아래 7단계에 걸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입기간, 퇴사 사유, 수급 자격확인 등을 거쳐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또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입력하면 급여도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실업 급여의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유용한 팁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