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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수령 방법

by 티노♪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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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종 바이러스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네요.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던데요. 경기도에서 좋은 제도 하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보태기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지급

 

  • 지급 대상 :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
  • 수령방법 :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후 수령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급금액 및 화폐 :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지역화폐로 지급예정입니다.
    (지역화폐는 발급후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화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라고 하넹. 그리고 지역화폐를 지급하므로써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 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정확히 인지했고 탁상공론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급하는거라 더욱 기대되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재난 기본 소득 지급 (출처 : 연합뉴스)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다같이 열심히 이겨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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